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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면 가곡1리, 태양광 발전 사업 주민간의 갈등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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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면 가곡1리, 태양광 발전 사업 주민간의 갈등심화

사업자, 주민 개발행위허가 중지청구에 취소청구로 대응

1-태양광발전공사 현장과 마을주민이 심은 깨밭.jpg

은산면 가곡1, 태양광 발전 사업 현장.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에 따른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의 하나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들과 사업자 측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법률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면 허가하도록 돼 있다. 사업자 측이 발전허가를 낼 때 주민들 의견 수렴 절차가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은 주민생존권과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태양광 사업 허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마을 주변 소규모 태양광 발전의 경우 대부분이 민원발생으로 인한 주민과 사업자간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 환경 훼손 및 지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사업자 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사업 추진이라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

이러다 보니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입장도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인허가에 제동을 할 경우 사업자 측에서 행정소송을 걸면 대부분 지자체가 패소를 하기 때문이다.

 

부여군 관내에서도 지난 8월 중순, 은산면 가곡1리 마을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부여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태풍 다나스로 인한 장맛비로 태양광 공사장의 토사가 유출되면서 들깨밭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태양광 사업 신청자인 한 주민은 주민들의 농작물 피해 주장에 반발했다. 그는 지난 7월 중순 5호 태풍 다나스가 올라오고 있다는 일기예보에 따라 군청의 허락을 받은 후 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피복설치 등 호우대비를 추진했지만 마을주민들의 저항으로 안전시설도 설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7월 하순 마을에서 사업부지와 접한 토지를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여 이곳에 들깨 묘를 심었다. 농사를 짓기 위한 밭이랑은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길을 내지 않았다며 비 피해를 유도하지 않았나 의혹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가곡1리 이장과 청년회 총무 등은 사업자는 주민설명회도 하지 않았다.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마을주민 95%가 반대하고 있다지난 716일 민원에 의해 개발행위허가 관련 공사를 중지시켰음에도 사업자가 제출한 공사 중지 명령 취소청구(대전지방법원)로 대응해 공사 중지 명령이 집행정지 되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업자가 태양광 허가를 받기 위해 어떤 주민에게는 동의서 1건당 5만 원씩 주고받았다는 소문도 돌고 있는 등 이웃간에 불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사업자 측에서는 태양광 사업은 국가권장사업으로 허가서류에 주민동의서가 반드시 첨부되는 것이 아니다허가서류에 필요 없는 주민동의서를 받기 위해 1인당 5만 원씩 주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보이콧한 것이 정확한 말이라고 답했다.

 

이에 주민들은 부여군에 대해서도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고, 이와 같은 피해가 있을 때에는 공사 중지가 되어야 함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비 올 때 촬영한 사진을 증거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19415, 부여군은 가곡2리 소재 8,640에 대해 개발행위를 허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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